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CCTV 19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연기자 최철호가 남기고 간 씁쓸한 교훈

연기자 최철호씨가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CCTV가 공개되면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회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 ‘동이’와 더불어 각종 CF에서 하차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이` 최철호 "드라마 자진하차로 조금이나마 벌 받겠다" |..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길에서 주운 1만원은 좋고, 100만원은 부담스러워?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

외신기자들 인천공항서 "놀라워라" 감탄

“4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월 14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인천 공항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