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CCTV 19

[찾아가는 법블기] 지자체 cctv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손잡다

어느덧 쌀쌀한 공기가 스치는 가을을 지나 불쑥 찾아온 입동(立冬)과 함께 도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처럼 시리즈도 벌써 세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었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이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기사는 늦은 시간 귀갓길, 아이의 늦은 하원 등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법블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겠습니다.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법무부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

동화 '백설공주'로 보는 사생활 침해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주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후에 곧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왕비 아니랄까봐 엘리트에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고 약학, 주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욕심도 많았어요. 이 새엄마(=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꼭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성검색하면 띄워주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보면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 새왕비의 낙이 거울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물어보면 “바로 왕비님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거울이 “백설 공주가 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