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찾아가는 법블기] 지자체 cctv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손잡다

법무부 블로그 2022. 11. 8. 09:00

 

 

어느덧 쌀쌀한 공기가 스치는 가을을 지나 불쑥 찾아온 입동(立冬)과 함께 <찾아가는 법블기>도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법블기> 시리즈도 벌써 세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었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이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기사는 늦은 시간 귀갓길, 아이의 늦은 하원 등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법블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겠습니다.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법무부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법무부의 정책방향인데요.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여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시스템 연계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무부의 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CCTV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간의 연계입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지자체 CCTV와 연계될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찾아가는 법블기>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전자감독제도’란?

 

△ 자료 그림입니다&nbsp; ⓒ&nbsp; 클립아트코리아

 

 

 

그전에 먼저 전자감독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전자감독제도란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66월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감독시스템의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작동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장치를 통해 위성신호 수신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지속 탐색 및 발생경보 처리
보호관찰소의 전담직원은 위치정보를 지도감독에 활용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된 전자장치에서 발신된 위치정보는 이동 통신망을 통해 관제 센터로 전송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유치원 등 출입 금지 구역에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실시간으로 신호가 전달되어 경보가 울리게 되며,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신속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두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24시간 상시 대응체제 구축하고 전담 집행부서를 신설하여 1:1 전담보호관찰관제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 전자감독제도, 그 성과는 어떨까요?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이 약 1/7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008205건이던 연중 집행사건은 20216,062건으로 약 3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크게 감소하는 등 오늘날의 전자감독제도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등장!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 자료 그림입니다&nbsp; ⓒ&nbsp; 클립아트코리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무부는 전자감독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안전귀가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을 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귀가서비스 란?
: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한 시민이 귀가할 때까지
지자체 
CCTV관제센터에서 시민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 

 

 

지금까지의 전자감독이 대상자 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에 그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었다면,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국민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실시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자감독시스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 체감형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귀가서비스 앱을 통해 귀갓길을 시작하면 각 지자체의 관제센터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되며, 관제요원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보호자를 등록하면 보호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질까요?

 

안전귀가서비스 사용자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관제센터에서 사건 발생 위치 주변의 CCTV를 모두 연동해 집중 모니터링 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경찰, 119 센터 등과 연계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도 동시에 위급상황에 대응하게 되는데요, 이때 크게 활약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전자감독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위급상황을 알리는 순간 신고자의 위치정보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로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반경 20m 이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만약 주변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시켜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곧바로 출동합니다.

 

즉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통해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귀가서비스 앱 사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에 부착한 전자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는 수집됐지만, 대상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동관찰, 이동패턴 분석 등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귀갓길은 우리가 책임진다!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

 

△&nbsp; 군포시청&nbsp; cctv 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지자체는 물론이고 법무부까지 이렇게나 든든하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앞으로 늦은 시간에도 귀갓길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갓길,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또 안전귀가서비스 앱을 통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법블기>에서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그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에 들어서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빼곡한 CCTV 화면들이었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관제센터에서 사건 발생 위치 주변의 CCTV를 모두 연동해 집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신고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 곧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CCTV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근무 중에 계신 경찰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뿐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경찰관도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와 연락을 취할 때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센터 내부를 둘러본 뒤에는 직접 안전귀가서비스 앱 이용방법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방법을 알고싶다면?

[찾아가는 법블기 3-] 스마트폰 흔들기만 해도 안전한 귀갓길 OK? 법블기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클릭)

 

 

이어 이곳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군포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며 안전귀가서비스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담당하고 계신 김지환 주무관님을 만나 인터뷰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귀가서비스 앱 사용을 더 독려하고자 이번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interview 김지환 주무관(군포시청)

△ 김지환 주무관 ( 군포시청 )

 

 

Q. 귀갓길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앱 내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즉시 대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황상 스마트폰을 흔들기도, 앱을 켜서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지환 주무관 : 꼭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앱에서 귀갓길을 실행한 이상 관제센터에서는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있는지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쭉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Q. CCTV 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출동 등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안전귀가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갓길 동선에 CCTV가 없을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안전귀가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김지환 주무관 :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방범용 CCTV가 없더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센터로 즉각적으로 위치정보와 연락처가 전송되므로 관제센터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화면 내에서 주변 경찰서는 물론이고 cctv 위치 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도 참고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안전귀가 서비스, 어느 위치에서든 사용이 가능한가요? 귀갓길 동선에 단일 지역이 아니라 두 지역 이상, 예를 들어 군포-안양 등등이 해당되면 이에 대해 CCTV 관제 센터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지환 주무관 : 안전귀가 앱은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으로, 안전귀가 이용 시 현재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관할 관제센터가 정해집니다. 예컨대 안양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안양시 통합관제센터에서 대응하고, 군포시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군포시 통합관제센터에서 대응합니다. 위치정보는 GPS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전귀가 이용 중 타 지역에 계셔도 저희 관제요원이 담당하면서 해당 지역 경찰에게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앱 이용 시 따로 보호자 등록을 통해 보호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급 상황 발생시에 이용자의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 보호자도 공유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지환 주무관 : 자녀가 어플리케이션 이용 중에는 보호자도 자녀의 귀갓길 위치정보와 위급상황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자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해당 주변 경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안전귀가 앱에 따르면 연중 365일, 24시간으로 이동경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야간에 해당 앱을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포시청 통합관제팀에서는 어떻게 이 안전귀가 서비스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환 주무관 : 군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관제요원이 관제를 실시 중이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경찰관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합니다.. 이를 통해 위급상황 시 저희 관제요원과 경찰관님이 연계하여 해당 장소에 즉시 경찰관 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Q. 안전귀가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을 실감하신 적이 있다면?

 

김지환 주무관 :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이 도입되고 경기도 안심귀가서비스와 연계된 만큼, 시스템이 앞으로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Q.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 독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나요?

 

김지환 주무관 : 시민 여러분께서 안전귀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주신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와 위급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경기도 안전귀가 앱을 서비스하는 지자체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꼭 설치 및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군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안전귀가 앱 운영 이외에도 24시간 통합 관제 및 방범CCTV 설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센터를 둘러보고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따르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신 김지환 주무관님 및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잠깐!

찾아가는 법블기 시리즈를 더 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