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법블기]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인터뷰

 

 

이 인터뷰는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이
나오기 이전에 취재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기사 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 시설 탐방을 통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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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

 

 

손성진 센터장은 법무부 본부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솔로몬로파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해오면서 현재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소년원에서 보호사무관으로 일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그리고 소년보호기관의 ‘올해의 교사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원, 청소년꿈키움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만큼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아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소년범죄 문제나 그 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part(1):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에 대하여

 

Q. 현재 전국에서 총 18곳의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목표는 같지만, 센터마다 각기 다른 특색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센터와는 차별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만의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성진 센터장: 

우선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기본적으로 위기 및 초기 비행 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공통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 교육과 체험형 인성교육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험형 인성교육이 바로 각 기관마다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공감체험 역할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폭력상황에 대한 이해와 평화로운 갈등 해결 과정을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북구 내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향사를 초청하여 ‘조향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의 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교육생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인근 문화재, 공원을 활용한 ‘한양도성 순성길 걷기’, ‘숲체험’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Q.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만큼 청소년꿈키움센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맡은 업무도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및 강사분들도 계신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분들이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성진 센터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센터장인 저와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육1팀, 그리고 상담조사 및 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2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의 비행예방강사는 총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로지도, 모의법정, 원예치료, 심리검사, 예절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교육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을 진행하시는 상담 분야 박사 김선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자살예방교육, 진로지도, 심리치료, 예절교육 등등에 걸쳐 대부분 석, 박사를 수료하신 분들로 강사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Q. 청소년이 학생으로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등, 여러모로 청소년꿈키움센터에 대한 학교를 비롯한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어떻게 타 기관과 교류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나요?

 

손성진 센터장: 

우리 센터의 유관기관은 아주 다양합니다. 서울북부센터 관내 초·중·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검찰, 법원, Wee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역시 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서울북부센터 관내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개, 교육지원청 5개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1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체를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호필요 시 관내 교육지원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부교육지원청,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하였고, 하반기에 서울 소재 25개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시에 업무협약을 하여 청소년문제에 공동대처하고자 합니다.

 

 

Q. 손성진 센터장님께서 현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성진 센터장: 

이곳에 오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곳에 의뢰된 아이들은 법무부 진로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우리 센터에 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 교육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게끔 일깨워주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심어주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자신의 꿈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꿈이 없으면 좀 더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진로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고, 꿈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말이에요.
 
저를 비롯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과 비행예방강사는 늘 내 아이처럼 매시간 충실하게 교육하고자 노력합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고, 함께 가려고 해요, 힘이 들더라도 말이죠.
 

 

part(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촉법소년.’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죄가 점차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면서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커졌고, 소년범죄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여론과 각계 의견을 고려한 법 개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현재,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브리핑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교화, 보호, 위탁 등 그 동안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였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대답과 함께 가야 할 이슈”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소년범죄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오로지 응보주의, 엄벌주의에 따른 처벌이 그 이후까지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손성진 센터장님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및 소년범죄를 주제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사회가 달라지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그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에도 이전과 달리 변화가 나타난 부분을 실감하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손성진 센터장 :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접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사이버범죄, 게임중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했고 인터넷사기, 사이버 성문제, 사이버 상 왕따 등 관련 비행예방교육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육 방식도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비행전문교육이 전달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점점 아이들과 함께 참여형으로 놀이, 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매년 분야를 정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범죄 유형에 맞게 새로운 교육 기법을 개발하고, 최신화하는 작업이죠. 이중 발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프로그램은 전국 센터에 전파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소년범죄를 비롯해 청소년의 비행을 마냥 청소년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곳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운영되는 가족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만 봐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이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에 있어서 비단 청소년 본인뿐만 아이라 주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교실 프로그램 
부모·자녀 동반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의 자녀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손성진 센터장: 

청소년 범죄를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30년간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가정’입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결손가정, 빈곤가정, 폭력가정입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정말 열심히 교육해서 아이가 나름대로 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막상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은 그대로이다보니 아이는 좌절하고 다시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의뢰된 아이들에 대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을 파악하여 상담조사서, 분류심사서를 작성해서 법원의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 원인을 분석해보면 70~80%가 가정, 특히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Q. 청소년 범죄에서 환경 영향이 크고, 그만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그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거겠네요!

 

손성진 센터장: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법원에서 징계나 처분을 할 때 아이에 대한 특별교육명령과 함께 보호자교육을 함께 부과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보호자교육’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가족교실’도 운영하여 가족기능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나기가족캠프’의 경우 법원 판사님들이 아주 신뢰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이 어렵다보니 중단된 상태입니다.

 

 

Q.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손성진 센터장: 

네, 그래서 청소년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문제에 공동 대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Q3.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소년범죄 문제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손성진 센터장: 

소년법의 목적은 성인에 비해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가 용이하다는 전제 하에,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처분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물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논의가 처벌 위주로만 가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청소년의 대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과 변화가 가능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스스로 변화를 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기가 어렵다면, 결국 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과 같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Q. 처벌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성진 센터장:

첫 번째 해답은 비행 초기에 빨리 개입해서 가장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통해 아이를 변화시키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가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기능 회복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건입니다. 그 다음 가정의 보호력이 부족하거나 역할을 못할 때 대신해 줄 어른이나 단체,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Q. 청소년 비행은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꿈키움센터도 이러한 소년범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성진 센터장 :

맞습니다. 청소년은 비행 초기에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기 비교적 쉽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초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청소년꿈키움센터를 보다 확대하여 소년범죄 발생 시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이전에 센터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세상의 들풀’이라고 표현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유달리 강한 편견과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소년범에 대한 일종의 ‘낙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성진 센터장:

청소년범죄 중에서 살인, 사망사고 등 큰 사건들이 언론, 방송에 자주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좋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소년범이든 성인범이든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대부분 나 자신을 이입시킵니다. 나 그리고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언론과 방송의 보도에서 벗어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 보호처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년범의 90% 이상이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장래 성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 자기 몫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소년교도소, 소년원 출신 중에는 성인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찍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Q. 소년범에게 손가락질하며 낙인을 찍으려고만 하는 것보다도, 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언론과 방송 역시 소년범죄의 자극적인 면만 부각하기보다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 하는 소년보호제도 등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손성진 센터장 :

그렇습니다. 제가 보호기관에 30년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느낀 것은 소년범에 대한 낙인보다는 보다 따뜻함과 관용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사회를 보다 밝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사회에 안착할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Q.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마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성진 센터장 :

이번 기회에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중요한 것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으로, 교육생에게 다양한 자극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우리 센터에 왔다면 교육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행동을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이곳을 다녀간 여러분이 더 이상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신만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센터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소년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까지 절대 늦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손성진 센터장님의 답변을 하나 하나를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진 센터장님이 남겨주신 한마디를 여러분께 공유하며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레일에서 잠시 벗어난 아이들을 위해,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취재/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