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법무부 블로그 2022. 10. 26. 17:38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찾아가는 법블기>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에 이어, <찾아가는 법블기>2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찾아가는 법블기>’가 뭔가요?

 

-<찾아가는 법블기> ‘찾아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줄임말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직접 법무부의 법무 정책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며 생생한 정책 현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by 블로그기자 오영서 *^^*

 

그렇다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과연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새 정부 업무보고 ,  더 알아보고 싶다면 ? (클릭)

 

 

 

이중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년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및 흉포화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법무부의 정책방향인데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범 교정·교화 및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인 걸까요? 처음이 아니라면, 법무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을까요?

 

오늘 <찾아가는 법블기>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고? - ‘청소년꿈키움센터’란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은 청소년꿈키움센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질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또 다른 명칭으로, 초기 비행 단계 청소년들의 비행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강력 범죄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을 비롯해 현재 전국에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위치 및 시설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무부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ppb.go.kr/cppb/716/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cppb.go.kr:443

 

그렇다면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잘못한 비행청소년들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인 걸까요?

 

위기청소년, 초기 비행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꿈키움센터에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곧 설명드릴 이곳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듯,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청소년들을 처벌하기보다도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 건강한 청소년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도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꿈키움센터인 것이죠.

 

그렇다면 청소년꿈키움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을까요? <찾아가는 법블기>가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 <찾아가는 법블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가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이곳은 서울 성북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님께서 흔쾌히 <찾아가는 법블기>의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시설 탐방과 인터뷰를 허락해주셨어요. (*손성진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는 따로 인터뷰기사를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센터장님께서 평소에 업무를 보시는 소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1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TV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어요! 이번 <찾아가는 법블기> 콘텐츠에 더욱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손성진 센터장님께서 준비해주신 PPT 화면을 보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 효과적인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어 본격적인 시설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에 걸맞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시설을 돌아보며 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설 탐방은 손성진 센터장님께서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 대안교육

 

이곳은 대안교육이 진행되는 생각나누기방입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처분을 받은 청소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등 위기 및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대안교육은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이란? :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교육 내용은 크게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전문교육 프로그램에는 폭력예방, 절도예방, 교통안전, 성비행예방 등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에는 생활예절, 심리치료, 공예치유, 장애체험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대안교육이 가진 목표입니다.

 

 

- 상담조사

 

다음으로 이동하여 살펴본 곳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의 의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가 의뢰한 비행 청소년이 법원 심리를 앞두고 센터에 3~5일간 출석하며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받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과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관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의뢰받은 청소년에 대한 심리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4주간 청소년을 수용하여 4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하여 법원에 심리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심리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가 청소년 심리에 있어서 수사 자료 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이 처한 환경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 등을 참고하기 위함이라는 센터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상담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조사를 토대로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고 지도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상담조사에서는 비행 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리검사와 상담조사관의 개별 상담도 함께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진 다양한 부적응 문제들의 원인을 탐색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도방법 및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들은 대상자의 비행 유형, 연령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교육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올해 2022,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초기비행예방을 강화하고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통합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운영 개선을 시범운영하는 등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외에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체험(모의법정)·체험공간

 

센터장님의 안내를 받아 이동한 곳은 바로 센터 내부에 있는 모의법정이었습니다. 법체험을 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 이곳 모의법정에서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 증인, 피고인, 배심원 등 역할을 직접 맡아보면서 진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법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법이 마냥 멀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에 있음을 알고,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는 교통안전·장애 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지팡이로 길을 찾아 걸으며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백내장체험안경이나 녹내장체험안경 등을 쓰며 환자들의 시야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직접 백내장체험안경을 쓰고 걸어보았는데,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 똑바로 걷기가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시설을 탐방하며 느낀 것은 내부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된 청소년들에게 자칫하면 강압적이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적당히 보듬어주면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마치며

 

청소년은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처벌보다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중대한 성인범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과 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은 특히나 그 의미가 큽니다.

<찾아가는 법블기>에게는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찾아가 시설을 둘러보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지를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펼쳐나갈 밝은 미래를, 바로 이곳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며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의 내일<찾아가는 법블기>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취재에 협조해주신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님 및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