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193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악역들이 지은 죄?

시청률 11%의 화제작! tvN (2022)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tvN의 (2022) 인데요.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1868)을 재해석한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2022)은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2005), (2009), (2016), (2022) 등의 각본을 쓴 정서경 작가가 집필해 더욱 기대되었죠. 드라마 (2022)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스터리이자, 스릴러이자, 범죄물이자,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것인데요. 따뜻한 가족드라마 장르였던 원작 소설 (1868)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스포일러가 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푹 빠져 있으며, 법조문과 판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기억능력자입니다. 우영우가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치매걸린 남편의 머리를 오래된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아내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 우영우가 살던 빌라의 주인 노부부입니다. 의처증 증세에 치매증세와 만성두통까지 있던 남편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하지 못할 심한 말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아내 최영란은 화를 참다못해 눈앞에 보이던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가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고, 증인석에 선 남편은 재차 화..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보이스피싱 이제는 원스톱!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위증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OOO.”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증인이 나와 선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드라마 을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은 한국대 로스쿨 교수인 피고인 양종훈(김명민)이 피해자 서병주(안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진정과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

다양한 방식의 위조지폐! 사용은 언제나 불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원권과 오천원권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이며,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9만3,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권 22장, △10,000 원 권 39장, △5,000원 권 97장, △1,000원 권 18장이었으며,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77.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종영한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도 대성슈퍼 사장 아들 대성(이광수 역)이 슈퍼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조지폐범을 잡기 위해 슈퍼의 문을 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