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금! SNS는 우리에게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가족, 친구 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등에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즐겨 쓰는 SNS 공간에서 실수로 올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엇이고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속에서는 일반 시민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를 넘은 악플을 달거나, 하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단순한 댓글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

만약 나의 가족 중 한 명이 내 돈을 훔쳐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내 돈을 허락 없이 훔쳐갔다면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걸가요? 보통의 경우 자신이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훔치게 되면 이는 형법 제329조(절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행해진 범죄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취해져 왔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컨대 동생이 형의 돈을 훔친 경우나 딸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친 경우 모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성을 인정하여 우리 형법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논리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믿고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대부분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 계속해서 방치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도 확실하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세가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반환 요구하기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만으로 법적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정식..

우리 밥상 지켜주는 ‘식품위생법’식품 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소비자가 믿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재사용의 법적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7호 러목에서는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ᆞ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월 00일 00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x을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을 직접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3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까지 인터넷, SNS 등에 등장하게 되자 그 공포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남겼다면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은 ‘살인을 할 것이라 예고하였으니, 살인의 예비죄 혹은 음모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와 살인 예비 혹은 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각각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

식당과 카페는 맛있는 음식이나 다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큰 목소리가 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있었고, 어느 한 술집에서는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에 양해를 구했다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라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음식과 시간을 즐기다가 가면 좋은데, 갑자기 본인의 작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가해자가..

제작 = 제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상헌(대학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대학생이 술값이 부족하여 자신의 학생증이나 노트북 등을 술집에 맡겨 두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강의에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주인에게 하소연하려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보니 주인은 없고 계산대 한쪽에 본인이 맡긴 물건이 놓여 있다면, 다시 가져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나 강도가 쉽게 떠올려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소 생소한 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량, 주요 판례 및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재물이지만 담보 목적 등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시킴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

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