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15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지하철 폭행녀’와 ‘막말남’에 초등학생들 화났다!

왜냐고? 나와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얼마 전, 자신의 아이를 만졌다고 아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불편하니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지하철 막말남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만졌다고 할머..

초등학생 동생의 아주 특별한 초능력!?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을 위한 행사도 많은데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어린이 축제가 열린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 제1회 다문화어린이축제 행사장 안내판 행사장에서 가장 처음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기자의 법무 현장 취재 후기

사람에게는 2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고통의 기억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싶은 행복의 기억입니다. 아마 저에겐 제2기 블로그 기자단의 추억은 ‘항상 기억하고 싶은 행복의 기억’ 이 아닐까 싶습니다. ▲2기 법무부 블..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