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고교생이상등급 게임하면 처벌받나요? 초등학생인 철수는 친구와 PC방에 가서 같이 할 게임을 찾다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 ‘오버워치’가 너무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려고 하자,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게임은 15세 이용가 게임물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되지 않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7.10
교과서 개정 속에 버려지는 참고서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최연소 기자 김연우입니다.^^ 겨울방학이지만 새 학기 준비에 바쁜 분들 많으시죠? 저는 오늘 참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초등학교 교과서로 인해 많은 참고서가 버려지고 있지요? 형 또는 누나, 언니로부터 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7
초등학생, 검사를 만나다! ■ 검사님을 만나기 10초전, 긴장감과 설레임 가득! 9월 28일, 검사님을 만나러 울산 지방검찰청에 갔습니다. 먼저 검사님을 만나기 위해 청사 로비에서 간단하게 신원 확인을 후 검사님의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계속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검사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왠지 많이 떨리고, 긴장..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5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지하철 폭행녀’와 ‘막말남’에 초등학생들 화났다! 왜냐고? 나와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얼마 전, 자신의 아이를 만졌다고 아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불편하니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지하철 막말남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만졌다고 할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2
초등학생 동생의 아주 특별한 초능력!?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을 위한 행사도 많은데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어린이 축제가 열린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 제1회 다문화어린이축제 행사장 안내판 행사장에서 가장 처음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18
초등학생 기자의 법무 현장 취재 후기 사람에게는 2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지는 고통의 기억과 또 다른 한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싶은 행복의 기억입니다. 아마 저에겐 제2기 블로그 기자단의 추억은 ‘항상 기억하고 싶은 행복의 기억’ 이 아닐까 싶습니다. ▲2기 법무부 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8
영어하는 외국인은 모두 미국인일까? ▲ 러시아에서 온 교환학생 리타(좌) 와 다샤(우) “나 너무너무 믿을 수 없어요. 러시아 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안 가고 싶어, 어떡해?” 얼마 전, 러시아에서 한국을 공부하러 온 저의 사랑스러운 두 친구 리타와 다샤가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본국인 러시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1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