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으로 올라간 사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찾지 못하자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렇게 A씨는 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의 A씨 사례에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치기 위해 둘러보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대법원은 A씨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두리번거리는 행위, 즉 물색행위를 한 이상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절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절도와 밀접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는 곧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본 것이죠. '미수'란 무엇일까요? 앞서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A씨.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취직이 안 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한대만 씨는 돈이 많은 나부자 씨에게 몇 차례 돈을 꾸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그리 순하지 않은 나부자 씨는 매일 한대만 씨를 찾아와 소리치며 독촉했고, 그때마다 한대만 씨는 곧 취직이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과거에는 외국인을 보면 신기하고 무섭게 느껴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외국인을 거리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뜻이니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많아진 만큼 ..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목걸이입니다. 단순히 동그란 구릿빛 펜던트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 .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10원짜리 동전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와'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 과연 10원짜리 동전을 훼손..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탔대! 근데 그게 왜? 사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제를 모으며 첫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4명의 유명 연예인이 직접 수입차를 운전하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탄 수입차가 모두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

왜냐고? 나와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얼마 전, 자신의 아이를 만졌다고 아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불편하니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할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지하철 막말남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만졌다고 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