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3월 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새 정부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

‘위치추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키즈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부모님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키즈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범죄 예방을 하거나 범죄자를 추..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대상자의 직접 발목에 부착하는 것을 전자발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와 함께 대상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전자감독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 9월 1일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10주년을 맞아 법..

​ ​ 법무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하는 일을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해서 그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

법무연수원이 출간한 범죄백서 2016을 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만 1063건으로, 2006년에 1만 4277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1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이며, 폭력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어떨까요? 성폭력은,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외상 치료가 끝나도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외상 치..

지난 11월 11일,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엔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직접 견학하였고, 오후에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위치추적 시스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