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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법무부 블로그 2018. 11. 6. 10:00



위치추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키즈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부모님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키즈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범죄 예방을 하거나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쓰이고도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해 범죄예방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감독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030일 오후 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 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홍보관에서 전자발찌 외에 피해자 보호장치, 차세대 전자발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아 주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윤현봉 사무관께서는 “24시간 어디서나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 기록하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라면 내 위치정보가 다 알려진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하는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위치추적 전자 감독 장치는 휴대장치, 부착장치, 재택장치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착장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기존에 부착자는 전자발찌와 휴대장치를 같이 들고 다녀야만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개를 합친 일체형 전자발찌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부착자들에게 일체형 전자발찌를 바꿔주고 있다는데요. 부착자들이 한결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한 결과, 운영하기 전보다 성폭력범 동종 재범률이 무려 1/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가 범죄자들에게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실이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합니다. 센터 2층에 자리잡은 관제실은 보안상 직접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내부를 볼 수 있는 관람실에서 업무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잠시 살펴보는 데도 사무실 안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홍보관에서 함께 참관한 기자들이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전자발찌를 착용한 300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범죄상황이나 예방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았습니다.

 

 

센터2층의 상황판 공개 전 모습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상황판은 부착자들의 개인정보가 바로 보이기때문에 사진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집으로 보내오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물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의를 하라는 안내 정보인 셈입니다.

 

직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설명과 관련 업무를 듣고보니 일상 생활에서 위치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범죄예방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함께 방문한 정책기자단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전자발찌를 어디서 관리하는지조차 잘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범죄예방의 파수꾼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취재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