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 코스프레, 저작권 침해일까?

​​

10월 마지막 날은 '할로윈데이'  입니다. 할로윈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각종 할로윈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장을 하며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 영화, 드라마, 게임 속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 하고 싶어 만든 옷과 소품들은 창작자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캐릭터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시각적 캐릭터는 그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저작물로서의 독자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다시 말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캐릭터의 옷, 소품 등도 엄밀히 말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코스프레 물품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에 돌풍을 일으킨 포켓몬 고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포켓몬 고 열풍을 맞이한 속초시는 포켓몬 캐릭터를 저작권료 지급 없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의 캐릭터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라도 저작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캐릭터 의상과 소품 등을 별도로 제작, 판매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조회 수와 광고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미리 따져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할로윈이 미국으로부터 유래된 축제인 만큼, 할로윈에는 외국 캐릭터의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어로 캐릭터부터 뱀파이어까지 외국 캐릭터 코스프레는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국내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외국 캐릭터에 대한 코스프레를 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베른협약의 정식 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21일 가입신청서를 기탁했으며, 96년 8월 1일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베른조약 가맹국의 국민의 저작물은 다른 가맹국에서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나라의 법령이 자국민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 부여할 경우가 있는 권리 및 이 조약이 특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즉, 문화적 및 미술적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우리나라 국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 제작은 NO!

 

 

 

과거에 비해 저작물이 소비자들을 만나는 경로가 다양해진 요즘,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창작자이자 저작권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지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할로윈 분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