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거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최근, 그룹 H.O.T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뭉친 H.O.T가 하는 콘서트라니! 오랜 팬들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는데요. 콘서트에 앞서, 콘서트 기획사에서는 암표에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암표가 속출하고, 220만원까지 오르면서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고, 이에 H.O.T가 “불법거래 티켓 강제 취소”라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암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H.O.T 뿐이 아닙니다. 가수 아이유 역시, 10주년 콘서트에서의 온라인 암표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콘서트를 주최하는 카카오엠과 해피콘서트는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된 티켓이나 인터넷에서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티켓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암표는, ‘사전예매’를 해야 하는 모든 것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차표, 뮤지컬 표, 야구 표까지도 암표거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암표 때문에 불쾌했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우리 생활에서 암표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암표는 암표상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여 웃돈을 붙여 표를 판매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암표판매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되는 암표를 일일이 다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암표거래에 대한 문제를 숙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명절 때가 되면 암표매매가 극성을 부립니다. 분명히 불법인데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니, 문제가 큽니다. 코레일과 SRT는 귀성 열차표 일부를 사전 예약 판매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역창구 현장 예매를 위해 줄을 서거나, 온라인 예매를 통해 고향으로 가는 승차권을 구입합니다.

 

명절 열차표 예매 기간이 끝나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혹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2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광주 가는 표 팔아요” 등과 같은 글이 부쩍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대부분 원가보다 7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올려서 판매하는 암표 거래 글들입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올해 프로야구 KBO리그는 시즌 관중 500만 명을 돌파하며, 2008년 이래 11년 연속 관중 5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야구 열기만큼, 암표 거래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야구 암표상들은 경기장 주변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암표 구매를 강요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현장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야구표 거래가 성행합니다. 이는 모두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죄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현장에서 적발된 암표상들은 며칠 내로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현장에서 거래한 표는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되고, 판사는 20만원 안팎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대학가 게시판에는 "000 교수 000 강의 삽니다/팝니다" 등의 글이 올라옵니다. 대학가에도 일명 '꿀강의'를 위한 '암시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학 차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강신청 제도를 바꾸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강의를 선점하고 매매하는 행위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대학가 게시판에 올라온 ‘강의 삽니다’ 글 캡쳐본

 

또한, 대학가 축제에서도 암표 거래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축제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재학생들끼리 혹은 학생들이 일반인들에게 정가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의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팔지도, 사지 말아야하는 암표!

요즘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콘서트, 야구 표 등을 사재기하고 되파는 기업형 암표상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고생들까지 이를 용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도 표를 구매하기 힘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암표거래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도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정가의 수배를 요구하는 암표상에 소비자는 두 번 울게 됩니다.

 

불법 암표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암표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실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허점을 노리고 더욱 성행하고 있는 암표거래! 하지만, 암표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암표 근절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암표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해주길 바랍니다.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