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무정책 팸투어 현장

지난 11월 11일,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엔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직접 견학하였고, 오후에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위치추적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해보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화로 범죄를 예방하다  

각종 대중매체를 접하면 교도소란 곳은 분위기가 매우 무겁고 교정직원들이 근엄한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곧 오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단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도착하자 교정직원분들이 기자단을 친절히 맞아주셨고 매우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이전에 영등포교도소였지만 2011년에 이전을 하면서 남부교도소로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 중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첨단시설과 수형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참관 전, 관계자께서 교정행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정시설은 단순히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수형자들이 무사히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성폭력사범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을 하거나,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하여 HUG일자리프로그램을 통한 출소자들의 취업지원을 하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남부교도소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기자단에게 인기가 많은 곳은 취업교육을 위한 현장이었는데요,. 거대한 공업장비들이 비치된 취업교육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CNC머신을 이용한 부품생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형자들이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부품의 품질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곳을 방문했을 때 수형자들이 실습시험을 대비하여 조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서 기자단이 수차례 맛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식을 많이 하는 바람에, 배불러서 점심식사를 걱정하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기자단

 

수형시설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보안과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과정입니다. 기자단은 중앙통제관리실에서 거대한 화면과 수많은 컴퓨터 등의 최첨단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CCTV 감시 시스템, 탈옥을 시도할 때 철망을 건드리면 울리는 경보,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은 대한민국의 교정감독 및 위기대응 수준이 타 선진국에 결코 뒤처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는 각 수형시설마다 수형자들이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원거리 화상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도의 전문 의료진에게 정신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는 처음에 전문 의료진이 방문하여 진찰을 하고, 이후엔 처음 진단한 사항을 바탕으로 화상진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교정시설에도 적용되어 과거보다 수형자들의 복지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로 범죄심리를 압박하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남부교도소 참관 후 찾아간 곳은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동대문구 휘경동)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관할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입니다. 과거 강도, 살인, 강간 등 중범죄가 발생하면서 그 대상자에 대한 거취 파악과 재발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로인하여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 현재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여 우선 위치추적시스템과 중앙관제센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위치추적장치로는 대상자와 연락이 가능한 ‘휴대용 추적장치’, 흔히 전자발찌로 알려진 ‘부착장치’ 그리고 귀가 및 재택확인이 가능한 ‘재택 감독장치’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세 가지 장치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 발목 부착장치(좌)와 부착장치의 변천사를 설명해주시는 선생님(우)

 

위치추적 측위방식은 주로 GPS, 비콘(Beacon)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와이파이(Wi-Fi)기술이 발달하여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추적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약 20개가 있으며,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대상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예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시 시스템 경보가 발생하며 위반 내용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자감독 집행 개시 후 3개월 경과 이후 심사위원회에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징역형에서의 가석방과 비슷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가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

 

전자감독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자감독제도 운영 이후 성폭력범의 동종범죄 재범률이 14.1%에서 1.7%로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범률이 줄어든 이유는 ➀감독대상자 본인 위치에 대하여 센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➁전자발찌 부착 후 스스로 불법행동 자제, ➂친구관계 주의 등 일상생활의 건전성 등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타인에 의한 감시 외에 스스로 범죄를 자제하고 일상생활을 건전하게 보내려는 의식이 상승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독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식 또한 건전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 기자단이 실제 발목에 부착해 본 전자발찌 부착장치

 

설명이 끝난 후 체험관에서 전자발찌를 실제 착용해보고 실제상황과 같이 경보시스템이 발동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로 특정 구역에 진입하니 감시 현황판에 경고문구가 나타나는 걸 보니, 감독자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체험과 설명을 들은 후 실제로 감독업무가 이루어지는 위치추적관제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관제실에는 커다란 화면과 수많은 컴퓨터가 있었고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만이 전자감독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 한 명당 약 300명의 감독대상자를 관찰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교대근무를 하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관제실에는 천재지변이나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발전기도 비치하였기 때문에 계속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최첨단 컴퓨터와 모든 상황에 대비된 시설을 직접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였습니다.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을 기념한 기자단 단체 촬영

 

하루 동안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힘쓰는 기관의 모습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수많은 첨단 장비, 수형자를 위한 복지시설,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들의 봉사정신, 열정, 자부심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발전하는 중이기에, 이러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시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박수보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취재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