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팸투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만나다

법무부 정책블로그기자단과 대한민국정책기자단이 함께한 법무정책 팸투어가 지난 11월 11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구로에 위치한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전자발찌와 교정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남부교도소로 들어가는 정책기자단

 

먼저 방문한 곳은 남부교도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용자들의 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교정교육과 교화프로그램,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과 훈련의 질적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은 깨끗한 환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금지된 이유는 실제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배려는 꼭 필요하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참관에 앞서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통 교도소 하면, 어둡고 강압적인 감옥이 떠오르는데요,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과는 달라 놀랐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약 1100명의 수용자들을 수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탈출을 하려고 하는 수용자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 경비시스템, 거실 문 자동제어시스템 등 이름도 복잡한 첨단 장비들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보안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교도소 철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도소 내의 교도작업은 수용자에게 노동을 시켜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8시간의 작업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목표 생산량 초과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립형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판매가 되는데,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된 금액은 수형자들을 위해 쓰인다고 했습니다.

 

교도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대부분 질이 좋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지만 실제로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비용을 받기 때문에 수형자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고, 고객은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도작업제품도 보았습니다.

 

교도소 내부를 견학하면서 중간 중간 수용자들이 만든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놀랄 만큼 정교한 기대이상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도 시식해 보았는데요.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인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

 

서울 남부교도소를 둘러본 뒤, 중앙관제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 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센터에서는 24시간 어디서나 그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기록하며 단속하고, 범죄자는 늘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원리입니다.   

▲전자발찌는 세월을 거쳐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휴대용 장치와 재택장치, 그리고 발목 부착장치! 이렇게 전자발찌 3종이 한 세트입니다.

 

위치추적 전자 감독 장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휴대장치, 부착장치, 재택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착장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장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한 결과, 운영하기 전보다 성폭력범 동종 재범률이 무려 1/8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발찌가 범죄자들에게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운영 후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1/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둘러본 곳은 관제실입니다. 관제실은 위치추적관제센터 2층에 위치해 있고 내부는 보안상 직접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제실 뒤쪽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관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관제실 안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고, 직원 한 사람당 300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또한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홍보관에서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전자발찌를 실제로 보고, 수용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교도소를 직접 견학해보니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경험인 만큼 값진 견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범죄자가 줄어들어 교도소나 위치 추적 장치 사용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팸투어는 국민이 편안하게 웃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와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끈임 없이 노력하는 법무부의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태희(초등부)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초등부)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