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 법무부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경영자, 결혼이민자, 소년가장,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정책수요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질서 확립..

지난 9월 1일 일명 전자발찌로 알려진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가상인물 A씨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일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자 선별을 담당하는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에 대한 양성교육(제2기)을 2009년 6월1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67명은 60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성범죄자 심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PCL-R)..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지난 2008년 9월 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

글 ｜ 김은미 기자 · 서울여대 우리나라는 지난 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다. 일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전자발찌 제도에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법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성폭행법의 높은 재범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