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주(대학부)

법무부는 2020. 2. 25(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

오는 2020년 12월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 전자발찌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지 잘 모르기에 더욱 걱정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전자발찌 대상자를 보호관찰하는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국민..

정부는 작년 3월 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새 정부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