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23년 7월 5일,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윤박”배우가 명예 보호 관찰관으로 임명을 받는 행사가 법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윤박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보호 관찰관이었는데요. 보호관찰관은 어떤 직업이며 무슨 일을 할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은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공무원)을 말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 법무부 입법예고 2022년 10월 17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일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불안과 걱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의 의정부 이주에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아동 성범죄자 출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안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이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처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무엇이 우리 사회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아동성..

어느덧 쌀쌀한 공기가 스치는 가을을 지나 불쑥 찾아온 입동(立冬)과 함께 도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처럼 시리즈도 벌써 세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었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이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기사는 늦은 시간 귀갓길, 아이의 늦은 하원 등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법블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겠습니다.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법무부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성인부)

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