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다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대상자의 직접 발목에 부착하는 것을 전자발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와 함께 대상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전자감독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 9월 1일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10주년을 맞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새로 보급되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소개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지난 9월 6일 목요일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진행된 그 현장에 기자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전자감독제도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이번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 서울지방법원 민중기 원잠 등 230여 명의 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전자감독이라는 경험에 보지 못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장은 쉽지 않았다.”라며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한, 앞으로도 전자감독제도의 확대를 위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과밀 수용 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재택 감독 제도의 도입에 힘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 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지를 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전자감독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담은 기념 영상 <10만 시간의 약속>이 공개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대상자를 24시간 위치추적하고 보호 관찰관이 밀착 지도하여 재범률을 1/8수준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간 전자발찌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이 일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감독제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는 많은 국가가 배우고 싶어 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보호관찰관들은 자신에게 전자감독제도란 “가로등이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기초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자감독제도는 4차 산업환경 기술과 접목해 인권 친화적인 개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었습니다.

 

 

▲ 홍보관에 있는 전자발찌(좌)와 앞으로 도입될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는 법무부 직원들(우)

 

기념식이 끝난 후, 앞으로 도입 될 일체형 전자장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기존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전자발찌)-휴대장치-재택감독장치]의 3종 세트가 함께 대상자를 감독했는데요. 앞으로는 부착장치와 휴대장치의 기능이 통합되어 보다 간편하게 감독이 가능하고, 특히 전자발찌 자체에 대한 훼손 방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휴대장치를 유기하면 위치추적이 불가했는데, 부착장치와 휴대장치를 일체화함으로서 대상자의 편의는 높이고, 감독도 보다 수월해 질 것 같았습니다.

 

  

▲ 홍보부스에서 본 일체형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

 

이 외에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피해자 보호방식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접근금지명령 대상자는 피해자의 집 100m이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요. 앞으로 개선될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와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와의 거리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접근금지명령 대상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1km내외로 근접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람(경보)가 발생하게 하여 미리 알려주는 건데요. 꼭 집이 아닌 길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자감독과 함께 피해자 스스로가 바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되니, 접근금지명령 대상자도 마음의 부담이 커질 테고, 혹시 위험 상황이 생긴다 해도 지금보다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보호방식이 대상자와 피해자의 거리계산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 보도보자료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 대상자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하는데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목걸이나 시계, 팔찌 등으로 변형이 가능한 악세사리 형태라고 하니, 큰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피해자 보호장치

 

앞으로의 전자감독제도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없었던 ‘야간외출제한장치’를 2019년까지 도입할 예정인데요. 현재의 야간외출제한제도는 계속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했던 반면, 앞으로의 야간외출제한장치는 부착자가 지문이나 심박 등의 생체신호를 통하여 개인인증이 가능하고, 밤 늦게 전화 확인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면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택장치 고도화를 통한 외출이나 재택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더욱 정확해진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홍보부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야간외출제한장치와 전자장치

 

한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도 머지 않은 듯 보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AI와 IoT를 기반으로 한 전자장치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작고 가벼워진 전자발찌로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측위정확도와 배터리 수명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홍보부스에서 본 실제 AI 및 IoT 기반 전자장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사장 위층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계속 감독하고 있었는데요. 부착자의 위치와 위험도가 모니터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고, 문제 발생시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현장 출동 나가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해도 구두로 지속적으로 부착자에게 연락을 하고, 행여나 부착자가 지역을 벗어나도 어디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보호 관찰관도 휴대장치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볼 수 있으며, PDA를 통해 모니터링도 겸한다고 하니,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재범률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재범률 감소이며, 전자감독제도 도입 후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1/8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자감독제도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 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전망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그 날까지, 전자감독제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취재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대학부)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