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임파서블 폴아웃 속 항공법 이야기

지난 7월 25일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폴아웃＞이 지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누적 관객 수 6백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톰 쿠르즈(에단 헌트 역)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는 헬리콥터　액션　신을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영화　속에서　에단　헌트가 비행기　조종 자격증 없이 비행기를 조종한 것이 현실에서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션 임파서블：폴아웃　포스터　ⓒ네이버　영화검색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등의 항공기의 조종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속 에단 헌트가 조종한　헬리콥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３４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비행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종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자격 시험의　응시자격과　응시가능 나이,　자격증의　효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３４조에 따라 운송용 조종사는 ２１세부터， 사업용 조종사는 １８세부터，자가용 조종사는 １７세부터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의 경우에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세가지　용도에　따라 　 총 비행시간，기장시간，야외 비행시간　등의　응시자격이　크게　달라집니다．자격　취득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kots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헬리콥터의　자가용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한　비행을　위해　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

우선，항공안전법　제４２조　제１항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명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１년 이내의　효력정지　뿐만　아니라　제１４８조에　따라　２년　이하의　징역　또는　２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항공안전법은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비행장을　지정하여　가능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륙과 착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두　국가　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이　조종사는　관제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안전을　위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필수로　취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은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제７８조에　따라　비행구역을 관제，비관제，통제,  주의공역으로 정하여　주의공역과　통제구역에서의　비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에단　헌트가　위반한　조항은？

       

▲　미션　임파서블：폴아웃　스틸컷　ⓒ네이버　영화검색

그렇다면, 영화　상에서　에단　헌트가　위반한　법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에단　헌트가　가장　크게　위반한　조항은　항공안전법　제１４８조　제１호입니다．　항공안전법　제１４８조는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관한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　조항에　따라　에단　헌트는　２년　이하의　징역　또는　２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단　헌트는　항공안전법　제６８조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거스트　워커의　헬리콥터를　추락시키고　따돌리기　위하여　큰　돌을　떨어뜨리고　곡예비행을　하는　등　비행에서　큰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의　행위를　감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　모두가　항공안전법　제６８조　제１호，　제２호，　제４호，　제６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에단　헌트는　어거스트　워커와　함께　헬리콥터로　액션을　하는데요，그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추락,  전복됩니다．

이때　어거스트　워커의　핼리콥터를　추락，전복시킨　에단헌트는 항공안전법　제１３８조　제１항　제２항에　의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５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미션　임파서블：폴아웃　스틸컷　ⓒ네이버　영화검색

 

하지만，　에단　헌트는　비밀　테러조직　‘신디케이트’가　설치한　핵　폭탄을　제거하려던　도중에　행한　위법　행동이니　만큼　위법성조각사유　중　‘긴급피난’，즉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폴아웃에　숨겨진　여러가지　위법행위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헬리콥터　액션　씬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장면에도　법과　상당한　부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법과　연관지어　‘이　행동이　과연　위법한　행위일까？’하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법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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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