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가수나 작곡가들, 유명 소설가가 타인의 음악이나 타인의 글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빌보드 차트순위에 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 가족” 이나, 드라마 SKY캐슬의 OST였던 "We all lie" 역시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항상 명랑한 똘똘이의 짝 상심이가 오늘은 풀이 죽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네요.. 궁금한 똘똘이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상심이는 블로그에 몇몇 멋진 사진을 올려놓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니 삭제하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블로그였기 때문에 ..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저작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영화를 인터넷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작물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

우리의 갑돌이, 동아리의 홍보 책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홍보책자에는 사진과 글이 많이 들어가지요. 갑돌이는 인터넷 혹은 책에서 수집한 다양한 사진과 글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사용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첫 표지에 싣고 싶은 사진의 저작권자를 아무리 찾으려 해..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리뷰를 주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나름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받고 나니 ..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