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도 저작권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갑돌이, 동아리의 홍보 책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홍보책자에는 사진과 글이 많이 들어가지요.

갑돌이는 인터넷 혹은 책에서 수집한 다양한 사진과 글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사용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첫 표지에 싣고 싶은 사진의 저작권자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요.

고민하는 갑돌이를 보던 을순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노력했는데,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나?”

 

과연, 을순이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저작권 찾기 이용 사이트 http://www.findcopyright.or.kr/main/main.do

이곳에서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 못 찾으면 무단 사용? Oh, No!!!!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저작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저히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제도' 를 소개해드릴게요.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저작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에서 미리 제시한 저작권법 제50조에서 본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허락제도' 어떻게 이용할까?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을 알아볼까요?

 

(1).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이 대체 어느정도냐고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하는 저작물과 같은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를 보냈지만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제시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2) 내국인의 공표된 저작물

법정 허락제도를 이요하기 위해서는 꼭 내국인의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아두세요!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 공탁

보상금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신청한 후 지정 은행에서 공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4) 승인된 범위 내, 법정 허락 받음 표시

법정허락을 받아서 이용한다는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정 허락제도'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며,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용을 승인합니다. ④이용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상금을 공탁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 없겠죠?

 

다소 귀찮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런 과정은 추후에 생길지도 모를 법정 분쟁을 막아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법정 허락제도' 를 활용하여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글 = 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