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작물 11

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김연아의 피겨안무, 저작물로 인정될까?

인간은 언제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을까요? 춤은 인간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플라톤은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아코루투스(achoreutos), 즉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 불렀고, 루이 14세는 정치보다 춤과 음악에 더 관심을 쏟으며 춤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