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공공저작물 간편하게 활용하기 저작권이란 권리는 개인(기업)만 가질 수 있을까요? 평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작권 정보는 가 장 보편화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 저작권은 개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혹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책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09
솔섬 저작권 소송, 어떻게 판결 되었나요? 유명한 명소에 가거나 소문난 맛집에 가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사진 찍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맛집 탐방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맛집에 가면 항상 반복되는 상황이 있지요, 그건 바로 '인증샷 찍기'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12
SAT시험문제 유출, 무슨 범죄일까? ▲ SBS뉴스 캡처 지난 5월 4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SAT 시험이 문제 유출로 취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때문에 애꿎은 응시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는 5~6월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일부가 한국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 지난 1일 한국 응시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17
내 블로그 불펌한 도둑을 잡아라! 일상의 흔적을 남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속 가상공간~ . . . 바로 블로그 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나 관심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블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6.14
울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의 저작권은 어디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왜 제가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하냐고요? 그건 바로! 끔찍한 학교 중간고사에서 해방되셨기 때문입니다! 짝짝짝!! 보고 또 봐도 모르는 머리아픈 문제들, 비가 주룩주룩 내린 시험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자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24
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5
국민여고생 말숙이가 죄를 지었다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도~ 기나긴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안네가 고요히 홀로 앉아, 빼곡히 기록한 ‘이것’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 . .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일기’ 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고, 도전정신 등과 함께 일기쓰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29
미스리플리- 네 죄를 네가 아느뇨? ■ 미스리플리 - 미리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최근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스 리플리’는 12.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했습니다. 화보를 보면 가면을 들고 있는 여주인공 미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회에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사람'이란 느낌이 드시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8.04
블로그 운영하다 저작권법 걸렸을 때!!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리뷰를 주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나름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받고 나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
‘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