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었는데요. 당시 해당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2016년도부터 웹툰 약 9만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였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업체당 1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웹툰 작가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들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년 1월, 법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소규모 식당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본딴 메뉴를 개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현재는 해당 사업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레시피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모두 수거하고, 레시피와 디자인 자체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제품을 출시한지 사흘 만에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모양과 레시피를 새롭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B디저트 카페가 근처에 위치한 A디저트 카페의 레시피를 표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

​ Queen(퀸)은 영국의 록 그룹입니다. Queen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지난 달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의 한 남자가 공항에서 수하물 노동자로 살다가 한 로컬 밴드의 보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 ‘프레디 머큐리..

최근에는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만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거짓 정보와 상업성의 정보에 파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거짓 정보와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

​ “먹기 전에 잠깐! 사진 사진!!”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먹기보다 카메라를 먼저 드는 사람들! 바로 SNS를 통해 자신이 먹은 사진을 찍어 공유하기 위함인데요. 먹음직스런 음식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먹방이나 먹스타그램과 같은 말이 유행 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적절한 금액을 지불..

“지금 상영 중인 영화 공유합니다. 곧 내릴 거니까 내리기 전에 공유해가세요!” SNS를 통해 영화 정보를 공유하거나 감상평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화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상영 중인 영화 자체를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해도 이런 행위 ..

최근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웹툰, ‘치즈인더트랩’을 아시나요? 원래부터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캐스팅 소식 하나하나가 실시간 검색어에 뜰 정도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캐스팅과 드라마화에 관한 의견들은 아직도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

“Back to the 8090!” 지금 대한민국은 복고열풍, 그렇다면 그 저작물의 기한은? 여러분! 복고라고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복고라는 것은 사전적으로‘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잠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거나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

여러분의 블로그는 안녕하신가요? 고등학생 블로그 기자가 만든 영상을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