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재판 35

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얼마 전, 콘서트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공연을 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빅뱅의 지드래곤에게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34) 그리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그 공연을 기획한 팀장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에 ..

저는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대한민국 국민이여, “볼륨을 높여요!”

드라마 ‘파트너’ ⓒ kbs포토뱅크 미래 법조인을 꿈꾸면서 평소에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극중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아닌 배심원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배심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