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제 한 방송사에서는 여성의 성폭력과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소송 ..

지드래곤 공연사건,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데...? 얼마 전, 콘서트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공연을 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빅뱅의 지드래곤에게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34) 그리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그 공연을 기획한 팀장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에 ..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드라마 ‘파트너’ ⓒ kbs포토뱅크 미래 법조인을 꿈꾸면서 평소에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극중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아닌 배심원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배심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

교정시설의 수용자들도 이송이나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외부로 나가야 할 때에는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포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임산부 수용자에 한에서는 더 이상 수갑과 포승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교정시..

12월 29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딱딱하고 권위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친절한 검찰을 만날 수 있었다. 거짓 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조사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