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판사여서 직접 재판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미국 법정 드라마 팬이라 법정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법원을 찾아가 보는건 어떨까요!

종종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상 보고 싶다 해도 어떻게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봐야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무작정 법원에 찾아 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정하고 있는..

'억울함을 증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재판 또는 소송 시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그 억울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지요? 그 반대 편이라면,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고요. 이를 ..

Q. 군대에는 특별한 법원이 있다?! <- 정답은 검은 부분을 스크롤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군사기밀유출, 군인음주운전, 군인의 민간인 폭행 등등 군인에 관한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민마찰(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마찰)의 경우에는 군법과 동시에 형법 적용..

영화 '의뢰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죠? 그 영화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니 실제로도 저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 재판 장면들이 실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봤..

영화 ‘도가니’ 다들 보셨나요? 광주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직후부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대세를 따라^^ 저도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던 중 특히 ..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