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미니홈피 (©네이트) 2008년 10월. 갑작스런 자살 소식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배우 최진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 최진영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최근엔 ‘강제로 묘지를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들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거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은행이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한 ‘어른’들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요. 지난 9월 초,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제5회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그것인데요. 전국 187개 팀에서 대본 접수를 했고,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최종..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제 한 방송사에서는 여성의 성폭력과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