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지난 11월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회 범죄피해회복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피해자 및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주최 아래, 범죄 피해 주무 부처..

여러분, 헌법 제 13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

지난 9월 7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으로 인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편견 없는 세상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라요’라고 축하하는 네티즌도 있었던 반..

<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 지난 5월 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여성.아동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여성.아동 인권 가디언스는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또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

“세 살배기 딸아이 구둣주걱으로 때려...” “갈비뼈 부러졌는데도 나 몰라라...” ▲ MBC 뉴스데스크 캡쳐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아동학대인데요. 지난 4월 8일에는 3살 난 딸이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때린 3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 됐습니다. 이 사건은 ..

12월 10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된 날! 인권. 영어로는 Human Rights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자,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관습법과 성문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사..

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이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혔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자칫 성범죄가 경범죄처럼 흔한 범죄처럼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본 중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축제에 ..

영화 ‘도가니’ 다들 보셨나요? 광주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직후부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대세를 따라^^ 저도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던 중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