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법률조력인이 있었다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5
화장실에서 찾은 ‘당당하게 용변 볼 권리!’ 화장실의 변신은 무죄! 과거 화장실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돌 두 개면 충분했습니다. 따로 세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 디딤 돌 두 개 사이로 오물이 쌓이면 옆에 고이 세워져 있던 삽으로 오물을 퍼내고 다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삽으로 인위적으로 퍼야 한다.’고 해서 ‘푸세식 화장실’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7
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2
아시아 소수민족 ‘줌머인’을 아시나요?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에는 약 65만 명의 줌머(Jumma)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니 65만 명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줌머인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 민족인 ‘벵갈리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줌머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8
과거 성매매 여성의 새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성매매에서 벗어 난 그녀들! 작품전 열었어요. “지금부터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랑 받는다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오늘이 천국이고 낙원이에요!” 한때, 방황하다가 잃어버린 20대의 꿈을 다시 가다듬는 신지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7
귀갓길에 살해당한 네쌍둥이 아빠! 남은 가족은... 남편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축구를 하고 우리 네 쌍둥이를 보고 싶어서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것은 순식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7
250원 우표 값 없어서 인권 침해 당해도 신고 못 해요~ 얼마 전 코카인 소지 등의 혐의로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이 미국 캘리포니아 ‘린우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성 재소자들은 린제이 로한에게도 집단 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2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9
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할 필요 있을까?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4
가위를 든 학주와 불량소녀의 추격전!? 귀밑 3cm 머리와 검은 구두, 흰 양말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마길이가 무릎을 넘는다거나 하복 상의 허리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었고, 남학생도 머리 스타일이 불량하거나 너무 길어도 곧바로 학생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의 기준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