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인권 41

화장실에서 찾은 ‘당당하게 용변 볼 권리!’

화장실의 변신은 무죄! 과거 화장실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돌 두 개면 충분했습니다. 따로 세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 디딤 돌 두 개 사이로 오물이 쌓이면 옆에 고이 세워져 있던 삽으로 오물을 퍼내고 다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삽으로 인위적으로 퍼야 한다.’고 해서 ‘푸세식 화장실’ 이..

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아시아 소수민족 ‘줌머인’을 아시나요?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에는 약 65만 명의 줌머(Jumma)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니 65만 명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줌머인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 민족인 ‘벵갈리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줌머인..

과거 성매매 여성의 새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성매매에서 벗어 난 그녀들! 작품전 열었어요. “지금부터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랑 받는다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오늘이 천국이고 낙원이에요!” 한때, 방황하다가 잃어버린 20대의 꿈을 다시 가다듬는 신지은..

귀갓길에 살해당한 네쌍둥이 아빠! 남은 가족은...

남편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축구를 하고 우리 네 쌍둥이를 보고 싶어서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것은 순식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

250원 우표 값 없어서 인권 침해 당해도 신고 못 해요~

얼마 전 코카인 소지 등의 혐의로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이 미국 캘리포니아 ‘린우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성 재소자들은 린제이 로한에게도 집단 소송..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할 필요 있을까?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가위를 든 학주와 불량소녀의 추격전!?

귀밑 3cm 머리와 검은 구두, 흰 양말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마길이가 무릎을 넘는다거나 하복 상의 허리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었고, 남학생도 머리 스타일이 불량하거나 너무 길어도 곧바로 학생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의 기준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