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을 차고 스키를 타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휴일날 집에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집에 있겠다고 대답..

학생주제에 무슨 인권이야!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권 현실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현 상황을 떠올리니 만감이 교차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 법무부 김종민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과의 획기적인 확대 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인권국 ⓒ 법무부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Human ..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는 10월 29일, 제2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보다 많은 방송사 및 주요참석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홍보를..

▲ 인권제도 연구시찰단과 함께 인권국에서는 7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레 호와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인권제도 연구시찰단’을 맞이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증가, 강간은 42.2%증가했다고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자극적이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얼굴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최근 살인 등 흉악 범..

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 · 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지난 4월 15일 밤 10시, 오늘 아침 8시에 사망한 홍길동과 통화한 것으로 통신 기록에 나왔는데 당신이 죽인 것이 맞죠? 당신 신발에서 죽은 홍길동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발뺌 할 건가요?” 역할극에서 강도로 분한 A검사는 B검사의 날카로운 심문에 당황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법무*..

여자 교도소의 신기한 풍경들 - 교도소, 한 겨울 밤에도 얇은 반팔 - 그들이 사는 세상,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3시간. 단출한 시간이지만 교도관에겐 천근같은 두 눈을 잠시 감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상 무’를 외치고 내려앉는 잠을 떨쳐 가며 결코 잠들지 않는 밤을 보내는 교도관들,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