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혼 34

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양육권과 친권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

드라마 사랑과전쟁2, 재미있지만 불편한 불륜 이야기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바르게 헤어지는법 (2)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

바르게 헤어지는법 (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