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테이프,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23
이혼 후, 전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이혼 후, 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관둔 터라, 변변한 벌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35개월, 12개월 된 두 아이를 남편 집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를 다시 보겠다는 생각 하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0
이혼은 안하고 간통죄 고소만 가능할까?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