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작년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를 위해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축, 이전,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 개축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인 10월 문을 연 거창구치소입니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부터 언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개청까지는 12년이나 걸렸기에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창의 경우 처음 시작은 유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를 선도하며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촉진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제법무국이 정식 출범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게발전을 뒷받임 하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을 통해 기존 2개 과에서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41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 파종, 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월 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각각 현 정부 국정과제와 법무부 2023년 업무계획에 나온 과제로서,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이 현재 핵심과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동기를 가진 범죄자, 취약한 대상, 환경”의 3요소가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점에 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출입국규제,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등의 업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출입국 심사도 그 중 하나인데요. 법무부는 본래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 관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법무부 감시정 ‘황옥호’ 도입으로 CIQ 감시정 통합조치 40년 만에 다시금 감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옥호가 도입되..

기업인의 경우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이용하여 신속히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 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를 어떤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인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를 도입하여 기업인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BTC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인은 상용목..

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