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각각 현 정부 국정과제와 법무부 2023년 업무계획에 나온 과제로서,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이 현재 핵심과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동기를 가진 범죄자, 취약한 대상, 환경”의 3요소가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셉테드는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핵심 개념으로 정립하고 대한민국 역시 셉테드를 통한 범죄예방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셉테드의 실천원리는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되나, 최근까지도 셉테드의 실현은 골목길 벽화나 단순한 시설물 설치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게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가진 후 지난 3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사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셉테드 인식 제고를 4대 추진전략으로 꼽았는데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이 도출되게 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및 추진상황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계되는 9개 기관이 파편적이지 않게 통합적으로 셉테드를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셉테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통합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협의회와 기본계획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정부와 법무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정민(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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