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주 범죄자 꼼짝마! 범죄인인도조약 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31
범죄예방을 위한 큰걸음! 보호관찰제도 30년 얼마 전 7월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이 참석하여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구금 중심에서 치료·재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22
법률홈닥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회생활은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먹는 것이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다 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작은 분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