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이 출간한 범죄백서 2016을 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만 1063건으로, 2006년에 1만 4277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1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

​ 최근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자들 중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 역시 2008년 30.9%에서 2013년 46.1%, 2015년에는 48.4%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이유로, 청소년..

​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란, 미래의 주인으로 성장할 청소년에게 더 친숙하게 법을 접해보고 이를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을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하면서 법이 어려운 게 아닌 우리 삶에 꼭 필..

​ ​ 제2회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페이스북과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수기간은 6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응모는 대..

​ ​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년!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

범죄수익 은닉, 학사비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바로 오늘 송환됩니다. 정유라의 범죄인인도를 위해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몇 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정씨 송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인인도! 과연, '범죄인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인도란, 범죄를 ..

전국 소년원 학생 다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 전국 소년원학교의 대규모 체육대회인 ‘2017 푸르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7일 수요일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푸르미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의 모든 소년원학교 학생들이 일 년..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이며, 폭력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어떨까요? 성폭력은,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외상 치료가 끝나도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외상 치..

연기파배우 장영남이 열연한 영화 ‘공정사회’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만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평범한 엄마(장영남 분)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성폭력범죄는 29,863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58.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발생비 역시 2005년 23.7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5.5%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