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으로 본 범죄인인도 조약, 우리나라는 몇개국과 맺고 있을까?

범죄수익 은닉, 학사비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바로 오늘 송환됩니다.

정유라의 범죄인인도를 위해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몇 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정씨 송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인인도!

과연, '범죄인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인도란,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을 법률에 따라 다시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처음으로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

그 이후 지금까지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김종만,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최세용 등

굵직한 사건을 일으키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을

범죄인 인도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협약을 맺은 나라는

모두 78개 국!

그리고 앞으로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할 나라는 아마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범죄인의 해외 도주!

이제 잡히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제작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