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우울증 14

자살 예방법으로 알아보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여러분은 혹시 9월 10일이 무슨 기념일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 중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08월 04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목적에서, 위 법률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점차 커지는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자살 문제는? 다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

감정노동자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

죽은 이의 마음을 읽는 ‘심리적 부검’ 들어보셨나요?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심리적 부검’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검이라는 말에 조금은 으스스 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국내 재판에선 처음으로 자살자의 심리를 추적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

흠뻑 사랑한 당신! 이별 예의는 지키셨나요?

자기야~ 나를 위해 별도 달도 따 줄 거야? 흔히 사랑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헌신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바람이 쌩쌩 불게 마련이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는 어느 유행가 가사도 문득 떠오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

이탈리아에서는 조깅과 섹스를 함께해서 골치라는데...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에서는 조깅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이른바 ‘조깅-러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외곽 공원에서는 조깅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루마니아 출신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조깅하는 남자 10명 중 8..

연예인이라면 어느정도의 인신공격은 참아야 마땅하다?

연예인! 저지른 사건에 대한 평가 보다 인신공격이 더 많아 얼마 전, 배우 K양이 술자리 폭행 사건에 연루 되었다가 양쪽 합의하에 훈방조치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큰 활동이 없는 그녀가 연예프로그램이 아닌 뉴스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다니!! 네티즌들은 곧 많은 댓글들을 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