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이의 마음을 읽는 ‘심리적 부검’ 들어보셨나요?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심리적 부검’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검이라는 말에 조금은 으스스 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국내 재판에선 처음으로 자살자의 심리를 추적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대체로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사람의 마음속을 부검을 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해지네요.

심리적 부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지 : 국민일보(2013년 12월 23일자)

 

 

‘심리적 부검’이란?

 

죽음에 이른 물리적 사인이 아닌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과 전문가 등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가족ㆍ친구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고인의 일기 등 개인적 기록과 병원의 의무기록, 검시관의 진술 등을 수집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그럼 이번 ‘심리적 부검’을 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사건 ]

 

지난 2009년 세무공무원이던 김 모 씨는 월평균 70여 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나 초과수당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불면증에 시달려 말수가 줄었고, 집에서는 거의 누워 지내다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유서를 남겼고, 김 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김 씨의 자살이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항소를 했습니다.

 

이미지 : KBS뉴스(2013년 12월 23일)

 

 

[심리적 부검 실시]

 

2심 재판부는 1000건 이상 자살 사례를 연구한 정신건강의학과 자살연구의 권위자인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7명을 상대로 10시간에 걸쳐 개별적 대면면담을 하는 등 죽음의 진실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판결]

 

 

감정을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과중, 불합리한 조직 개편, 승진 좌절 등이 자살의 원인 이었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전문의를 법정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심문한 뒤 감정 결과를 인정해 공단은 김 씨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심리적 부검이 자살방지에 효과가?

 

심리적 부검 조사항목에는 질병, 가족관계, 학력, 소득 등 자살 사망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검에 대한 자료가 쌓이면 어떤 계층이, 어떤 심리적 특성에 처한 사람들이 자살위험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자살예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유럽과 미국 등의 법원에선 오래전부터 심리적 부검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돼 왔는데요.

1980년대 자살률 1위였던 핀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자살 방지 프로젝트로

심리적 부검 제도를 도입해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었고,

미국 등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33.5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서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심리적 부검’제도는 자살자의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낸다는 점에서 자살예방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자살예방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가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