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아십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를 맞기 전까지 약 반 세기동안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초국가적 협력체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당당히 1996년에 OECD 가입국 자격을 부여받아
지난 2010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GDP 세계 15위(2013년)', '무역규모 세계 8위(2013년)' 등
각종 경제적 지표를 통해서 적어도 '경제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현실입니다.
▲ '법질서 의식'에 따른 교통법규 준수율 추이(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하지만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비율의 수치는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폭력, 절도사건, 경범죄 등의 범죄율 수치도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는 중형범죄에 관한 뉴스보도를 통해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질서 유공 포상 ·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법무부)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올해 사회 각 분야에서 법질서 확립과 법의식 향상을 위해 큰 공헌을 하신 유공자분들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함께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의식을 내재화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질서 유공 대통령 포상'을 수여받은 충청북도 및 농협중앙회
법무부의 법무행정지표인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김교준 중앙일보사 제작총괄 및 편집인님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수상학생 및 학부모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먼저 '법질서 유공' 분야에서는 총 8개 단체 또는 개인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으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법질서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충청북도'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로스쿨, 이민자 법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농협중앙회', 헌법가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균관대 '정재황' 교수님께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제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유진 학생
또한 '제9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에서는
지난 7~8월에 개최되었던 생활법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15명과
11개 학교 및 우수 지도교사 3분이 각각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가져야 할 사회적인 약속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법질서 의식'을 내면화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1박2일간 생활법 토론대회를 통해 법률지식 및 참여의식과 리더십, 협동의식을 체득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상이 끝난 후에, 장관님의 격려사가 진행되었는데요.
▣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격려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격려사를 끝으로, '법질서 유공 포상 ·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수상자분들과 장관님, 대한변협회장님이
함께 체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의미 있는 자리와 함께 특별한 상을 받으신 몇 분과 인터뷰를 하여 수상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국무총리 표창'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처장 '오승연' 변호사님
Q. ‘국무총리 표창’ 수상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 저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시민로스쿨’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 법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 법질서 유지 부문에 기여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서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무엇보다 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법을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변협회장상 우수상' - 광남고등학교 1학년 박정원 학생
▲ 광남고등학교 1학년 '박정원' 학생
Q. ‘대한변협회장상 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 일단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쁜데,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생활법 경시대회’라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법무부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법과 정치’ 교과서만을 보면서 공부 해오다보니 지루했던 게 없지 않았는데, 이번 생활법 경시대회 캠프를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법’이고, ‘무엇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무척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법’에 대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먼저 저희 학교의 사회 선택과목을 예로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 ‘법과 정치’를 신청하지 않아서 법과 정치 분반이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선 경제만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도 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예가 된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렇게 하면 벌점을 받는다’라는 수준의 학칙만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건지 모르는 친구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려면 ‘교육’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질서 유공포상 ·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후 단체기념촬영 이번 시상식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사랑 서포터즈', '가정헌법 만들기', 각종 법사랑 이벤트,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친근한 이미지 형성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먼저 떠올려 회피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손길을 내미는 법무부의 노력에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국민과 함께' 사회적인 정책과 법질서를 만들어가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통해 '따뜻한 법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법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법무부가 기울이는 행동들이 궁금하시다구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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