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9

양육비 미지급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

성폭력발생시 당황하는 선생님들에게 검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철저한 예방교육과 신속한 대처만이 해법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맞혀보세요~! Q: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논란거리가 되어있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드래그해주세요~) : 성폭력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집으로 배달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5개 부처가 함께 ‘외국인 고충상담’ 새롭네요.

“제 동생이 공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이제 체류기간이 다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중국에 가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중국 심양 출신인 조선족 동포 남 모씨(58세, 여)가 동생이 직장을 그만 둬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할까?

지난 16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데 이어 2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