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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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잊혀진 피해자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10. 28. 17:00

 

■ 세상 한복판에 남겨진 자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한복판에 둘만 남겨진 두 자매!

자매의 아버지가 생활고를 겪다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사회의 편견과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 사정을 알게 된 교도관과 자원봉사자의 도움 덕분에 두 자매는

검정고시를 치루고 이제 곧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꿈 또한 가지게 됐다는군요.

 

 

 

 

위 사연과 같이 갑작스레 남겨진 수용자의 가족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심리적인 충격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문제, 여기에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용자 자녀들은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 잊혀진 피해자(Forgotten victim)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되므로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가 일반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하네요.

 

 

■ 제2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바로 어제였던 10월 27일 목요일,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서울대 등과 함께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족관계 유지와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요. 수용자 가족 지원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관련 부처가 협력한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 협력>

1. 수용자 위기가족 상담 및 지원 체계화 (법무부&여성가족부)

수용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상담‧보호를 교정시설에 의뢰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용자 가족을 상담하고 결과에 따라 적합한 상담프로그램을 설계 및 시행합니다.

 

2. 장기수용자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여성가족부)

관계가 해체된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1박 2일간 공동 진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거리 거주 수용자가족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경북북부 교정시설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3. 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 (법무부&여성가족부)

교정시설 내에 일반 가정의 거실형태 접견실(10~15평)을 설치하여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4. 수용자 가족지원 안내센터 설치 운영 (법무부)

법무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수용자 가족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의 중재 및 배우자․자녀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협력 체계 구축>

 

1.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 체계구축 (법무부&보건복지부)

자녀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 요청 시 보호조치(아동양육시설 입소,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편입,

드림스타트 지원 등)를 시행합니다.

 

2. 수용자 자녀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

수용자 자녀가 겪게되는 문제의 내용 및 질문에 대한 답변요령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3. 부모 체포시 자녀배려지침 수립 (경찰청)

부모 체포에 따른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 완화 및

부모로서의 명예유지를 고려해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합니다.

 

4.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법무부&서울대)

수용자 자녀의 인생에 관한 조언과 모델링 제공을 위해

서울대 재학생 멘토와 수용자 자녀 멘티를 1:1로 연결합니다.

 

5. 사랑이음 영상편지 보내기 (법무부)

수용자와 어린 자녀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쌍방향 영상편지를 교환합니다.

 

 

 

▲ 협약서에 서명하는 길태기 법무부차관 (왼쪽 세 번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수용자에게는 가족이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우선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나 많은 부처가 협력하게 되어 수용자 가족 지원사업이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또,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선현장에서도 자녀들의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서울대 이학래 학생처장은 “그동안 새싹멘토링, 캠퍼스멘토링 등을 꾸준히 해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울대 학생들이 수용자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제2의 피해자, 잊혀진 피해자'로 지칭되는 수용자 가족을 '범죄자의 가족'이라며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았었나요?

그들 또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매우 뜻깊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거리낌없이 어울리는 그 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요~!

 

 

취재 = 이지영, 지혜영 기자

사진 = 김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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