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 - 제1화, 가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 Ⓒ 구글 이미지 검색 놀이터나 골목을 걷다보면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밤을 지나 새벽이 될 때 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 아이들은 안타깝게..

"철저한 예방교육과 신속한 대처만이 해법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맞혀보세요~! Q: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논란거리가 되어있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드래그해주세요~) : 성폭력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

달력을 보면 '어버이 날', '어린이 날'을 비롯해 하나 하나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은 날들을 기념일로 정해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요. 이렇듯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념일에서부터 상술이 만들어 ..

■ 세상 한복판에 남겨진 자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한복판에 둘만 남겨진 두 자매! 자매의 아버지가 생활고를 겪다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사회의 편견과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 사정..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제 동생이 공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이제 체류기간이 다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중국에 가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중국 심양 출신인 조선족 동포 남 모씨(58세, 여)가 동생이 직장을 그만 둬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6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데 이어 2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