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동 14

어린이날 100주년! 몇 살까지 어린이인가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셨죠. 1922년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기념하였고, 1946년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어린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린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하면 어린이는 4세부터 13세까지군요! 아동은 사전에서 ‘나이가 적은 아이로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로 ..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올해 법무부의 정책 모토가 바로 ‘따뜻한 법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말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하면 만사OK?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선뜻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를 단속한답시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예산 없어 못한다고?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