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15

[정신병동에도 아침이와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했다면?

박보영 주연(정다은 역)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이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료진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박보영은 정신과 간호사인데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박보영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저건 폭행죄가 아니냐며 다친 박보영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정신의 이상증상(망상, 환각, 기분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의 입장이 안쓰럽지만, 일반적인 폭행상황과는 조금 다른..

서약서 한 장 쓰라고 했을 뿐인데 징역 선고?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오피스 스파우스, '불륜과 동료애 사이에서'

■ 한국의 직장인은 워커홀릭? 피곤한 직장인의 하루, 어떠세요? 남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 그림출처: http://cafe.naver.com/ggmatzip/22884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은 야근에다, 심지어는 주말 근무까지... 한국인은 지난 한해 평균 2,193시간 일해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무 시간 순위에서 1위로 꼽혔다고 하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바로 이런 것!

꿈속에서 본 그가 현실에 나타났을 때 6년 전 한 서울청년이 중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중국 대련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 날, 그 청년은 대학교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 청년은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평소 이성에게 눈길 한번 안주던 차가운 그녀 ..

내가 그 애를 왕따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어제 나가수 봤어?” “응! 다들 완전 노래 잘하더라!”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학생 무리가 보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손뼉까지 마주쳐가며 하하 웃습니다. 그 가수가 1위할 줄 알았다는 둥, 어떤 가수는 평소 실력보다 못했다는 둥, 모두가 청중평가단이 되어 열띤 토론..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신데렐라의 마법, 청소년에게도 통할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포함한 다른 생산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게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