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분 도용으로 훔쳐간 내 인생, 돌려줘!

 

한미모양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일상을 그대로 도용한 k양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사진은 물론이며 새로 산 물건이나 다니는 헬스장까지... 모든 것이 도용되어 게재돼 있었습니다.

한미모양은 깜짝 놀라 쪽지를 보내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신고할테면 해보라는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최근 들어 사이버 신분 도용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미모씨는 왜 속수무책이었고, K양은 왜 이토록 당당했던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2014년 1월 8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타인을 사칭, 도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도용 대상에 대해 성희롱이나 모욕 등을 일삼지 않은 이상 단순히 부러워서 퍼간 걸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이버 신분 도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엔 직접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한 모욕 등의 구체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페이스북 계정은 외국계 SNS라서 법적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돈과 명예, 좋은 직업, 좋은 대학, 원하는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온라인에서 과시하여

정신적인 대리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 미성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 (Erich Fromme)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유’, ‘존재’ 이 두 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유란,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집, 직업, 학교, 차, 옷, 공부 잘하는 자식을 기르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인생을 채워 나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존재란, 자신의 자아개발을 실현하는 것,

우리가 모두 똑같이 갖기 어려운 자기만의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각자 모두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을 하고 자아성취를 하는 과정으로 보는 가치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이미 사이버 신분도용에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CISPA)입니다.

미국은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계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도용한다면 얼마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하루 빨리 사이버 신분 도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