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용자 61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흔히, ‘학교’라는 별명을 가진 교도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의 집”입니다. 다른 세상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이지만, 그곳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없고 밖에서 큰 자물쇠가 달린 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들 같은 옷을 입고 이름이 아닌, 수형자번호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도소에서 다른 “제복‘을 입고 수형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관들입니다. 교도관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통제 및 감시하고 교화하며 교정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사설 교도소가 합법화된 국가에선 민간인 신분의 교도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명칭인 ..

수용시설 의료체계의 현실 그리고 미래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와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수용시설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 장르도, 내용도 완전히 다른 이 드라마의 공통점은 바로 교도소 안의 [의무실]과 의무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드라마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비단 수용시설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일에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 수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닥터 프리즈너]의 경우 주인공이 천재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면이 있지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속 주인공들은 아플 ..

수용자 명찰과 복장 색깔은 어떤 의미일까?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수의, 囚衣)과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용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수의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용자,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감자, 미결수, 기결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수용자(收容者)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판결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受刑者)는 기결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

구치소와 교도소, 어떻게 다를까?

친구들과 놀다가, 좀 심한 장난을 치거나 하면 “너 그러다 감옥에 간다.”며 농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하거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감금’의 방식을 택하곤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바로 그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까요? 우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결수란 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일반적인 죄수라고 칭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

형집행과 수용자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