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송 25

오피스 스파우스, '불륜과 동료애 사이에서'

■ 한국의 직장인은 워커홀릭? 피곤한 직장인의 하루, 어떠세요? 남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 그림출처: http://cafe.naver.com/ggmatzip/22884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은 야근에다, 심지어는 주말 근무까지... 한국인은 지난 한해 평균 2,193시간 일해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무 시간 순위에서 1위로 꼽혔다고 하는..

회원가입 약관, 한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답이 보인다!

예고도 없이 쏟아진 비에 휴가계획이 어긋났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영화관이죠? 저도 얼마 전 가족과의 영화 나들이를 위해 영화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예매를 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 결제정보 제공에 관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결제가 된다고 하..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 되찾아야 할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주말마다 MBC에서 방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가 뒤바뀐 채 서로의 운명을 바꿔 살아온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 imbc 출판사 사..

소송! 변호사랑 하니? 난 컴퓨터랑 한다!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들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거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은행이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

이런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추석에도 어김없이 “엄마가 이 돈 맡아 놓을게.”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

캐릭터! 저작권등록 했다고 끝이 아니다?

토끼의 전쟁?! 지난 2005년, 토끼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마시마로’ 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엘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중소기업의 마시마로 상표 출원 및 상품화를 무산시킨 것이지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마시마로’의 ..

선녀 옷을 훔칠 때, 나무꾼과 사슴은 공범이었다?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