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계 공통언어인 영어를 통해 난민신청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How to Make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제 한 방송사에서는 여성의 성폭력과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방송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는 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소송 ..

뵨사마가 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 ⓒ 오픈애즈 2009년 12월 8일, 배우 이병헌(41)씨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 씨가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녀는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보았다며 1..

ⓒ 오픈애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탉을 두 마리 이상 키우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쉴 새 없이 수탉 우는 소리에 시달려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닭울음소리 때문에 tv음량을 크게 높이거나 귀마개를 해야 했답니다. 소음과 위생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법 투계(싸..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