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비자 29

기업끼리 ‘절친’되면 소비자는 대략난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 값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 강남 등 3곳 중개업자 담합 조사" | 조선일보 2010.1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4/2010110402075.html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

상품권 사기 사이트를 구별해 낼 수 있는 4가지 단서

추석을 앞두고 요즘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장 묶음판매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

기업의 리콜 결정, 최종적으로 누가 할까?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또는 소환수리제라고도 합니다. 리콜은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전기모기채 판매하면서 ‘감전사고’도 생각했을까?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모기채 (위의 사진과 기사내용은 특정상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세관에서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전기모기채의 수요가 늘자 이런 식으로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

휴가철 펜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세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4년 전의 악몽, 2006년 ‘모아펜션’ 사건을 아시나요? ‘모아펜션’은 펜션 예약 대행 사이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처럼의 휴가를 계획하던 서민들을 상대로 1,660만원이나 되는 방 값을 받아내고도 펜션을 예약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성수기..

같은 자동차인데 수출용 옵션은 왜 다를까?

안전장치만 선택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해 보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옵션 판매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옵션 판매 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 구매 시 다양한 종류의 편의장치와 안전장치를 옵션으로 두고 자..

안전거래 사이트가 다 안전할 거라는 편견을 버려!

안전거래 사이트가 다 안전할 거라는 편견을 버려! 인터넷 쇼핑몰 자주 이용하시지요? 통신요금을 인터넷으로 바로 지불하기도 하고, 영화나 공연 예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거래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 순간도, 안전거래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환환불 안된다던 인터넷 쇼핑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요즘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옷의 재질이나 사이즈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편하게 인터넷으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구매하려는 순간!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띕니다. &lt..